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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예협이란? 입주자 예정 협의회 란?카테고리 없음 2024. 3. 20. 00:53728x90
입예협이란?
수분양자들은 완공된 아파트를 보지도 못한 채로 분양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분양자들끼리 예비 입주민으로서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 감시자 역할을 위해, 입주자 예정 협의회를 만듭니다.하는 일
입예협은 수분양자들의 의견과 건설과정 문제점등을 모아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 등에게 전달하거나 협상을 통해 아파트를 제대로 건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자감시
건설사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지으라고 놔두는 경우를 감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공상향
건설사는 최소한의 간편함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세세한 부분은 신경을 써주기도 힘들고 써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능한 선에서 조율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을 선임을 하여 모기지 알선을 통한 법인은 수익을 얻고 입예협은 등기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구조입니다.
각종민원
입주민의 각종민원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커뮤니티가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성을 인정받은 커뮤니티는 운영진을 구성하고 수분양자들의 위임장을 전달받아 입예협을 출범시킵니다.
순수하게 회비 없이 봉사의 자세로 하기도 하지만, 운영비 명목으로 수분양자의 회비를 걷기도 합니다.
큰 단지의 경우는 사실 운영비 없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운영진이 한번 모이기라도 하면 식사비, 전체 주민이 모이면 큰 강당등 운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리베이트등 대표가 불순한 의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정보 공유의 시대이기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법정 인정
'공동주택관리법'상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입예협은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권력행사는 오히려 시행사, 시공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문제가 있을 경우 언론플레이를 하여 우회공격을 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에 있어서 적당한 선의 실력행사나 항의 방문 같은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임동의서가 필요한데입주예정자의 50% 이상의 위임동의가 갖추어졌을 때 조합, 시공사 그리고 관공서로부터 입주 환경조성을 위한 대표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이 동의가 많을수록 당연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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